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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문화 요소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는 문화현상. # 개설 1997년 무렵부터 문화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2000년 전후부터 한국의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방송되자, 한국의 연예인이나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타이완[臺灣]의 언론이 한류 열풍(Korean wave fever) 이라고 하였다. 그 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 말은 한국에도 역수입되어 신문이나 방송 등 ...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은 1961년 2월 8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경제·기술 원조협정이다. 협정문에서는 원조가 한국의 방위 유지 달성이 기본요건임을 공동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미국 위주로 구성되어 주권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논란이 확산되어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 내용은 미국의 관계법령과 규칙에 따를 것, 미국 대표의 시찰과 검토에 제한 없음, 관세 면제, 미국 정부가 원할 경우 종료 등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한국 주권의 완전 존중과 양국의 협의에 의한 면세조항의 세목 결정 등의 양해사항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제도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 내용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서,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배경을 보면 1950년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개시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당시)이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1968년부터 한반도 안보와 연합방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미 국방각료급 연례회의. # 개설 한·미 양국은 1968년 4월 17일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박정희·존슨 정상회담에서 1·21사태 이후 양국 간에 합의한 국방각료급 연례회의를 구체화하여 그해 5월 27∼28일워싱턴에서 제1차 연례 국방각료 회담을 개최한 바 있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는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명명하고, 한·미 국방장관과 합동참모회의 의장 등 한·미 ...

1966년 7월 체결된 미군에 관한 한국과 미국간의 협정. # 내용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간에 서한교환에 의하여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 이른바 ‘대전협정’이 맺어졌다. 그 뒤 1966년 7월 9일 대전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거하고, 그 내용에 있어 1951년 ‘나토(NATO)협정’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새로운 군대지위협정을 체결하였다. 군대지위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

외교

1995년 3월 9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발전소에 대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 설립한 국제 컨소시엄. # 개설 이 기구는 일종의 국제차관단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부는 뉴욕에 있다.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 이사회와 집행 이사회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사무국, 연례보고회 및 집행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는 총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립목적 1994년 10월 북한·미국간 준고위급회담에서 경수로 협상이 타결되어 노형(爐型)과 주계약자 선정권 등 거의 모든 권한이 KEDO에 맡겨짐으로써 ...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의 총칭. # 개설 한국정부 수석전권대표 이동원(李東元) 외무부장관과 일본정부 수석전권대표 시나(椎名悅三郎) 외상 및 수행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 이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 ·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어업에 관한 협정〉 · 〈문화재 ·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 역사적 배경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

1974년 1월 30일 한일간에 체결되고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대륙붕에 관한 2개의 협정 및 부속문서. # 내용 제주도 동남방 약 8만4000㎢의 대륙붕을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전문 31조의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지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과 이 협정에 부속하는 〈합의의사록〉 ·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 〈해상충돌예방에 관한 교환각서〉 · 〈해상오염의 제거 및 방지에 관한 교환각서〉 등 4개의 부속문서, 그리고 전문 4조의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북부지역의 경계획정협정〉과 이 ...

1993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일본 수상 간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한일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기구. # 내용 한․일 간의 종합적 경제협력 기구인 한일신경제협력기구는 1993년 11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일본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여 경주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이전까지 연 1회 개최되었던 한일 외무부 경제차관보 간의 무역․산업․기술 협력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지만, 실효성이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 ...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협정. # 개설 1965년과 1998년 두차례 체결되었다. 1965년 6월에 체결된 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국교정상화의 일환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같은 해 12월 발효되었다. 그 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새로운 국제 어업환경의 재정비를 위해 1998년 11월에 체결하여 1999년 1월에 발효되었다. 이 두 협정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를 구한일어업협정이라 하고, 후자를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 # 역사적 ...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 개설 한중 양국이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한 이후 양국 간 수역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은 장기적 사안이 되었다. 이에 서해 수역 획정과 어업협력을 위하여 1993년 12월부터 1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국회 비준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공식 발효되었다. # 역사적 배경 1994년 11월 ‘바다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유엔 ...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협상을 거쳐 2004년 4월 발효되었다. 양국은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시책·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를 해외에 홍보, 선전하기 위하여 공보처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 내용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에는 대외선전 업무는 외무부의 정보국(선전과·문화과)에서 관장하고, 외국에 대한 정부발표, 방한외국기자의 회견알선 등 제한된 범위 내의 대외선전은 공보처에서 관장하였으나, 1961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대외선전 업무는 공보부로 일원화되어 공보국 해외과에서 관장하였으며, 해외선전 및 홍보업무가 크게 확대되자, 1971년 12월 관장, 부관장, 5개 과 및 34명의 재외공 ...

유럽 중동부 내륙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헝가리공화국(Republic of Hungary)으로, 1989년 10월 23일 헌법 개정으로 헝가리인민공화국(Hungarian People’s Republic)에서 바뀐 명칭이다. 면적은 9만 3028㎢, 인구는 989만 7541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부다페스트(Budapest)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마쟈르족으로 96.6％이며, 독일인이 1.6%, 기타 슬로바키아인과 남슬라브인, 루마니아인이 있고, 언어는 민족고유의 마쟈르어를 사용한다. 국민의 67.5％가 ...